인니, KF-21은 손 떼고 라팔은 11조 계약…방산계 ‘배신감’ 확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자국에 들여오며 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사업에선 분담금을 대폭 줄이며 **‘양다리 전략’**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는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기술 이전과 협력 범위 재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기술만 받고 책임은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라팔 전투기 3대 첫 도입…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선택’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라팔 전투기 3대를 자국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이로써 2022년 체결한 총 42대, 11조 원 규모의 라팔 도입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수마트라주 공군기지에 배치된 라팔은 향후 공중전과 폭격 임무를 맡을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니 국방부는 이를 “공군 현대화의 핵심”이라며 강조했지만,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사업을 병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KF-21 분담금 1조 삭감, 기술은 줄고 신뢰도도 추락
라팔 도입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선 당초 약속한 1조6000억원의 분담금 중 3분의 1 수준만 납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분담금을 6000억으로 감액해주는 조정안까지 수용했으며, 이마저도 아직 일부는 미납 상태다. KAI 기술진 USB 무단 반출 시도 사건까지 겹치면서 인니의 신뢰는 급격히 하락했다.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지만, 민감 기술의 유출 우려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인니의 ‘다각화 전략’…현실은 책임 회피로 보일 뿐
인도네시아는 한·프 양쪽에 발을 걸친 이중 전략을 ‘다각화 전략’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와 기술 수혜의 이중 플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니는 이미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 도입 계약도 체결했으며, 중국 J-10C 전투기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미국으로부터 받은 F-16 수출 금지 조치 이후 ‘탈미국’ 전략의 일환이라지만, 동맹국인 한국에는 되레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이중성이 드러난다.
한국 방산업계, 기술 이전도 재검토할 듯
이번 라팔 도입은 단순한 수입 계약을 넘어, KF-21 공동개발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드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술 이전이 전제로 이루어진 협력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삭감하고, 다른 국가 무기를 우선 도입하는 행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방산 구매는 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다변화 전략이지만, 한국과의 협력 관계엔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KF-21 수출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와 기술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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