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곧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25학번 의대생 중첩으로) 교육 부담이 커진 상황에 면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9일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 교육여건 점검 및 의대 교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논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대 정원의 총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대학별 정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49명에서 125명으로 급격히 늘린 곳 중 한 곳이다.
최 장관은 “의대 정원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향후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 담보, 소규모 의대의 적정화 등 교육 여건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에 도착해서 제가 강의실, 실습실 등 현장을 돌아보니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 교육과 지역 의료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대를 비롯한 모든 의과대학이 24~25학번 학생 중첩으로 교육 부담이 커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대학의 계획, 현장의 어려움, 고려할 사항 등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 보정심은 그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급 모형을 3개로 압축했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배출될 600명을 제외하면 기존 의대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인력은 3662∼4200명이다. 이를 단순히 5년으로 나누면 연 700명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적용은 균등 분할이 아닌 연차별 확대 또는 단계적 증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복지부는 2027학년도에 약 579∼585명을 우선 증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이 본격 반영되는 시점부터 증원 규모가 700명대 후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연차별 배분 방식과 정확한 상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면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이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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