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계의 부를 늘려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통적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대한 세간의 통설과 달리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집을 보유한 40대 가구조차 집값 상승 속 소비를 줄이는 역설이 심화되고 있어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은 11일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 증가세는 뚜렷하지 않으며 일부 가계에서는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됐다”면서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50세 미만 세대에서 집값 상승이 오히려 소비 위축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은이 가계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 2030세대(25~39세)의 경우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이 -0.301%(관측지수 955)를 기록했다. 동일 조사에서 50~64세는 -0.031%(1만1969)를 기록했다. 특히 65~69세는 0.135%로 전연령대 중 유일하게 양의 값을 나타냈다. 쉽게 말해 집값이 1% 상승 시 2030세대 소비는 평균 0.3% 감소하는 반면 60대 후반 세대 소비는 0.1%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차장은 “이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이 젊은층에게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이미 자산을 축적한 고령층에게는 소비에 중립적이거나 자산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최종소비재 지출 단위로 평가한 가계 후생 변화 역시 세대 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집값이 5% 상승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50세 미만 연령층의 후생은 평균 0.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은 후생이 0.26%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가를 보유한 50세 미만 세대 역시 집값 상승 속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점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후생 기여도는 -0.09%p 수준이다. 이는 50대 이상 고령층이 다주택 보유와 임대소득 등을 통해 자산효과를 누리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주 차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집값 상승은 자산 증가가 아닌 상급지 이동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상승으로 인식된다는 점, 여기에 주택 구매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돼 삶의 질이 떨어지는 ‘하우스 푸어’ 개념이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 같은 부동산시장발 세대별 소비 양극화가 단순히 가계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소비 위축은 내수 시장의 장기 침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비 부담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가장 먼저 기대심리에 기반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차장은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부채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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