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해 트럼프의 분노를 이끈 변호사가 트럼프가 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하려는 계획을 두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사용했다.
닐 카티얼 변호사는 몇 달 전 열린 변론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연방대법원에 섰고, 대법원은 결국 트럼프에게 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런 뒤 트럼프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용한 적 없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 관세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그러나 카티얼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법정에서 스스로 펼쳤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카티얼은 토요일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이 15퍼센트 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122조) 조항에 기대려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법원에 정반대의 말을 했다. ‘또한 [122조]는 이 사건에 명백한 적용 사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제기한 우려는 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개념적으로 국제수지 적자와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원한다면, 미국답게 의회로 가야 한다. 그 관세가 그렇게 훌륭한 발상이라면, 의회를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바다.”
공화당 출신 전 하원의원인 바버라 컴스톡은 이 논점을 짚어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이런, 카티얼이 트럼프 측에게 그들이 펼쳤던 논리를 상기시켰군요…”
그는 또 “트럼프에게 변변한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혹은 변호사 말을 무시하는 일은 언제나 트럼프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