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발생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 약 10대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실탄 장착기들이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 근접 공해상까지 진출하면서 중국 공군이 즉각 대응 출격에 나섰다. 양측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근접 대치하는 위중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훈련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중국 전투기 출격 정보는 한미 정보 공유망을 통해 확인됐으나 훈련 세부 계획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즉시 외교·군사 채널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규백 장관 브런슨 사령관에 직접 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긴급 통화를 통해 “정보 공유 없는 단독 훈련으로 동북아 안보 불안정 초래”를 지적했다. 특히 서해상 민감 구역에서의 대규모 실탄 훈련이 중국의 과잉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과 사령관 통화 사실 확인”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시 한국 정부 역할 존중 필요”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이 아닌 독자 훈련이라 사전 협의 의무 없으나 상호 신뢰 훼손”이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 직접 사과와 훈련 중단 결정
브런슨 사령관은 항의 직후 한국 군 당국에 공식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당초 21일까지 4일간 예정됐던 공중훈련을 이틀 만에 서둘러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은 훈련 완료를 공식 발표하며 추가 비행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군 소식통은 “사령관이 한국 측 우려를 수용해 훈련 조기 종료 결정”이라며 “정보 공유 부족 인정하고 향후 협의 강화 약속”을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의 독자적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사례로 주목된다.
중국 대응 출격과 한반도 안보 파장
중국 공군은 주한미군 F-16 10여 대에 맞서 J-10 전투기 8대를 서해 ADIZ에 급파했다. 양측은 근접 비행을 반복하며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한국 공군도 상황 감시를 위해 F-15K를 이륙시켰으나 직접 개입은 자제했다.
이번 대치는 남중국해·대만해협 긴장 속 서해상에서 발생한 미중 충돌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단독 행동이 중국의 대韓 보복 조치로 연결될 위험”을 우려했다. 북한도 이를 틈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 내 훈련 협의체계 미흡 지적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제3국 관련 독자 작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사전 협의 절차 부재가 문제됐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 외 독자 훈련은 통보 의무 없으나 동맹국 피해 우려 시 협의 필요”를 인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훈련 정보 공유 협의체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산하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 강화와 서해상 훈련 사전 보고 절차 마련 방안이 논의된다. 외교부도 중국에 사전 해명을 통해 오해 소지를 줄였다.
트럼프 2기 대중국 전략과 한국 역할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전투력을 적극 활용 중이다. 서해 훈련은 중국의 서해·동해 ADIZ 침범에 대한 억제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 영공 인접 훈련은 한중 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독자 행동 제어 위해 한미 간 정치·군사적 안전장치 필수”를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의 강경 대응이 동맹 내 균형을 회복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향후 한미 협력 개선 방안
이번 사태로 한미 간 훈련 협의 절차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정기 워킹레벨 회의를 신설하고 서해상 훈련 시 한국 정부 사전 통보를 협의한다.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독자 훈련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국 측은 훈련 중단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 대치 자제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동맹 강화와 주변국 관계 균형 속에서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략을 모색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 안보 이익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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