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출신 교관, 중국 지원 혐의로 체포
전직 미 공군 조종사가 중국군에 조종사 훈련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 공군 출신 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가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해 중국군에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국 안보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접근의 결과로 보고 있다.
브라운은 과거 24년 이상 미 공군에서 복무하며 F-15, F-16, A-10 등 주요 전투기 교관 조종사로 활동한 베테랑이다. 전역 이후에도 방산 업체 소속 계약직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근무하며 A-10과 F-35 비행 교육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력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계약 조율부터 중국 출국까지
수사 당국에 따르면 브라운은 2023년부터 미국인 공모자를 통해 중국군 조종사 훈련 관련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중국으로 출국해 미 공군 관련 정보 제공과 조종사 훈련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기술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훈련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은 군사적 가치가 있는 기술과 훈련을 외국 정부나 군에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잠재적 경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에 대한 지원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반으로 간주된다. 당국은 브라운이 어떤 범위의 정보와 훈련을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반복되는 서방 조종사 포섭 시도
이번 사건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2022년에도 전직 미 해병대 조종사가 중국군에 항공모함 이착륙 기술을 교육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중국은 조종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방 출신 전·현직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포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 방첩 당국은 중국이 뉴질랜드와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 출신 조종사들에게 접근해 훈련 계약을 제안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는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육 기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만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의 교육이 공개 자료에 기반한 일반적 비행 훈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리는 것은 전술 교리와 실전 감각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적이 단순 비행 기량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서방 공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술 교리와 교전 방식, 훈련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중전 전술, 전자전 대응 방식, 편대 운용 개념 등은 단순 매뉴얼로는 얻기 어려운 경험 기반 지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축적될 경우 중국은 서방 공군의 전투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실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동맹국이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커지는 방첩 위기감
미국과 주요 동맹국은 전직 군 인력의 해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습득한 전술 지식과 훈련 노하우는 개인의 경력을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인적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지를 보여준다. 첨단 무기 못지않게,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경험과 교리가 핵심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방첩 당국은 중국의 인재 포섭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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