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핵심 기술 유출”… 항소심도 실형 유지
국산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장비업체 C사에 대한 벌금 2천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감형 사유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종합식 보호장치”… 화생방 대비의 핵심
피고인들은 2017년 근무하던 방산업체에서 K2 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관련 극비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유출 자료에는 전차 내부 공기 질을 유지하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도면, 시험 데이터가 담긴 개발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식 보호장치는 화생방 상황에서 오염 공기를 차단하고 승무원에게 정화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는 전차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구성 요소다.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영업비밀로 관리돼 왔다는 점도 재판에서 확인됐다.
“이직 후 활용”… K1 개량사업에 적용 정황
조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이직한 업체에서 K1 전차 개량사업 입찰을 위한 연구·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필터 장치에 대한 특허를 자신들 명의로 출원하기도 했다. 이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행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방산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방산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징역 2년 6개월”… 왜 형량은 이 정도인가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봤다. 방위사업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가 적용됐지만,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과는 다른 법리 구조다. 실제로 유출된 기술이 해외로 이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을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법리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
후기
이번 판결은 방산 기술 보호의 취약 지점을 드러낸 사례다. 핵심 장비 기술이 내부 인력에 의해 유출됐다는 점은 구조적 관리 문제를 시사한다. 형량의 경중을 떠나,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방산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다. 기술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공부해야 할 점
- 방위사업법상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법정형과 실제 양형 기준 분석
-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이 전차 생존성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 방산업체 내부 인력 관리 및 보안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 특허 출원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적발되는 절차적 메커니즘
- 방산 기술 유출이 국제 경쟁력과 수출 협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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