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하메네이 제거에 시선 쏠린 김정은 상황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하메네이 제거에 성공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같은 ‘참수작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며 군사적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와 하메네이 제거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한엔 핵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보유, 군사 옵션 훨씬 위험”
김 부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군사 선택을 하는 건 이란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엔 핵이 없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참수작전 시 보복 핵 공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러시아의 북한 지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미국의 단독 작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1994년 클린턴 시 사망자 1억 명 평가 재조명
김 부장은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 공격을 검토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미군 내부 평가에 따르면 참수작전 시 사망자가 1억 명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지금도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그 옵션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 한국·일본 직격탄
김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군사 위협 바로 앞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을 강조했다.
참수작전 실패나 보복 핵공격 시 한반도와 일본이 직접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지리적으로 동맹국과 인접해 미국의 군사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담배 샷’으로 핵 자신감 과시
이란 공습 다음 날 김정은이 황해북도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담배 피우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다.
과거 이라크 침공 때 김정일이 50일간 잠행과 달리 핵 보유국으로서 여유를 보였다.
이란 지원 발언과 핵 개발 가속화로 “핵 없으면 이란처럼 된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심고 있다.
트럼프의 ‘불량 정권 정리’ 북한 제외 이유
트럼프는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불량 정권으로 지목하며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
북한엔 핵 억지력과 지정학적 위험이 작용해 군사 옵션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공통 견해다.
스팀슨센터 다쓰미 유키는 일본 총리도 트럼프에 북한 교체 독려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 재확인 필요
이란 사태는 한미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미군 주한미군 AGM-183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와 B-1B 동해상 출격으로 핵 위협에 대응한다.
작전계획 5015 개정과 해상 차단 훈련으로 트럼프의 압박에 대비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