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현행 주식 거래 결제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이틀 뒤에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현재의 미수 거래 제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었으며, 이 대통령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 거래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금액의 일정 비율만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처리한 뒤,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권사에 차액을 상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제도이지만, 이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일 매각했을 때 즉시 자금화되지 않는 점이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기업 대표들, 기관투자자, 청년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며 미수 거래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 현대화와 투자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가 자본시장 구조 개선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개선 방안들이 계속 발굴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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