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준 돈으로 핵 만들었다…북한에 빌려준 1조3600억 못받은 이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북한에 차관으로 빌려준 돈이 이자까지 합쳐 1조3600억~1조4900억원에 달하지만, 90여 차례 상환 요구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식량·경공업 원자재로 제공한 원금 1조2730억원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국민 혈세로 북한 핵무기를 간접 지원한 꼴입니다.
원금 1조2730억, 이자 합쳐 1조3600억
한국수출입은행이 2000~2007년 북한에 빌려준 차관 원금은 약 **1조2730억원(9억3290만달러)**입니다.식량 차관 9957억원, 경공업 원자재 1108억원, 철도·도로 자재 1841억원 등입니다.이자율 1%에 연체이자 발생해 2024년 기준 총 1조36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최악 시나리오론 최대 1조4900억원까지 추산됩니다.통일부는 2012년 연체 시작 후 분기마다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독촉 공문 90차례 보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식량 차관, 북한군 최전방 부대 전용 의혹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차관 7억2004만달러(9957억원)**입니다.쌀·옥수수로 제공했지만, 과거 군 당국이 포착한 사진처럼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운반됐습니다.인도주의 차원 지원금이 군대 밥상으로 들어가고, 남은 돈은 핵 개발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달러도 미사일 공장 설비·화학물질로 전용됐다는 분석입니다.북한이 2008년 아연괴 240만달러 현물 상환한 게 마지막입니다.이후 18년간 상환 없이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90차례 독촉에도 북한 ‘묵묵부답’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6월 첫 연체 후 매분기 조선무역은행에 공문 발송했습니다.식량 차관 49차례, 경공업 원자재 41차례 총 90차례입니다.북한은 아무런 답변 없이 버티기에만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대북 차관 미상환은 국민 세금”이라며 “북한 해외 자산 압류 등 강경 조치 검토해야” 주장했습니다.수출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이자 1조원 낸 실정이라 국내 기업 지원 여력 줄었습니다.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한국 혈세
북한은 이 돈으로 화성 ICBM·전술핵 화산-31 개발에 집중했습니다.연간 핵·미사일 예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인 상황에서 한국 차관이 초기 자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식량 지원으로 주민 굶주림 덮고, 원자재로 무기 공장 돌린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한 걸 보고도 한국 차관 상환 요구는 무력화됐습니다.북한 핵무기 간접 지원한 꼴이라 국민 분노가 큽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차관 배경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선언 후 첫 차관 제공했습니다.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과로 ‘햇볕정책’ 상징이었습니다.노무현 정부는 10·4 선언 계기 추가 차관 늘렸습니다.거치기간 5~10년, 분할상환 15~30년으로 상환 부담 줄였지만, 북한은 계획대로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2007년 아연괴 현물 상환 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차단됐습니다.이후 18년간 상환 없이 이자만 폭증했습니다.
수출입은행 ‘깡통 채권’ 부담 가중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북 차관 때문에 12년간 이자 1조원 자체 부담했습니다.공공기관 대출 1343억원도 깡통 채권화됐습니다.국내 기업 지원 여력 줄어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야당은 “국민 혈세로 북한 핵무기 만들어준 꼴”이라 비판합니다.
통일부는 “국제 관례 따라 환수 노력 지속”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입니다.북한 해외 자산 동결·압류 등 강경 대응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북한 차관 미상환 국제 공론화 필요
전문가들은 대북 차관 문제를 국제사회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북한 해외 은행 계좌 동결 등 압박 강화해야 합니다.러시아·이란에 핵·미사일 기술 수출하는 북한에 경제 제재 무용하니, 차관 상환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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