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들 ‘훈장·포상’ 박탈…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서훈 박탈을 두고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SNS에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혔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상훈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한 공적 여부를 확인한 뒤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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