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허위 보도,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 보도를 직접 부인하며 청와대가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이 대통령은 SNS에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추경에 넣자”
• 이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었다”…장군 특진도 마다한 ‘참군인’ 대령
• 이정현 “나부터 어려운 길 가겠다”…컷오프 반발 속 ‘험지 출마’ 배수진
• “천안함 유족 北 사과 요구에…이 대통령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나’ 전언”
• “장동혁, 민주당은 똘똘 뭉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