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얼마나 싫었으면…2030 남성 600명, 한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끊었다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는 특정 한의원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내원 환자에 대한 통증 확인 등 기본 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30대 남성 약 600명이 확인됐다.

해당 진단서에는 ‘허리 염좌(급성 요추)’와 ‘전치 3주’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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