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충분히 강력하다” 북한 억제 ‘1차 책임’ 한국에 넘긴 미국! 자주국방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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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 전환, 한반도 방어 책임 ‘공식 이양’
미국 국방부는 2026 국방전략(NDS)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질 수 있는 동맹국”으로 명시했다. 이는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직접적인 안보 역할 재조정 선언이다. 특히 ‘more limited support(더 제한적인 지원)’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기존의 전폭적 안보 보장 개념에서 미국이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 핵심으로 강조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목표는 이번 전략 문서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이는 단순한 문장 한 줄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여 범위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이 이제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라는 구조적 재편이 본격화된 셈이다.
급한 불은 한국이 끈다… ‘책임 떠넘기기’인가 ‘자주국방’인가
미국은 자국의 전략 우선순위를 ‘서반구 방어’로 정리하며, 유럽·중동·한반도에 위치한 동맹국들에게 독자적 억지력 확보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존중’과 ‘신뢰’라는 표현이 붙지만, 실상은 책임의 분산이자 ‘안보 청구서’를 각국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국방비, 병역제도, 방위산업 능력을 이유로 들어 미국의 안보 지원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동맹의 근본 취지를 의심케 만든다.
그렇다고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너무 빠르게,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핵보유국 북한을 홀로 억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전략 공백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비핵화 삭제? 북핵은 인정”… 한반도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2026 국방전략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통째로 빠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한반도 전략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경고다. 과거에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비핵화 목표의 삭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리 모드’ 전환을 뜻한다. 더 이상 북한을 굳이 비핵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입장, 즉 핵을 가진 채로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략에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안보 부담 가중이다. 북한은 이미 ICBM, 전술핵, SLBM 등 다층적 핵전력을 갖췄고, 미국은 이를 제지할 의지도, 명분도 약화됐다. 결국 북핵은 남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억지력 공백 현실화되나… 방산 투자 없인 못 막는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려면 단순한 병력과 포탄 숫자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정밀 타격력’과 ‘미사일 방어’에 있다고 본다. 미국이 제공해오던 전략자산을 대신할 수 있으려면, 한국은 감시정찰 체계,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핵심 방어체계 등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수십조 원의 예산과 최소 5~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과제다.
더욱이 이러한 방위력 증강이 정치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방산 예산 증액은 복지와 경제 예산을 잠식하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치적 계산과 국제적 조율 사이에서, 한국은 전략적 곡예를 해야 하는 처지다. 자주국방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미끼인가 방패인가”… 동맹의 균열, 어디까지 갈까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유지돼 왔지만, 이제 그 본질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북한 억제는 한국이 하라’는 선언을 공식 문서에 박아 넣은 이상,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핵 공유 가능성까지 한반도 안보의 여러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한편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휘체계와 작전권 문제, 역사적 불신 등 현실적 장애물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 안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이 과연 방패인지, 아니면 전장의 최전선에 내던져진 미끼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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