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증가?…말도 안 돼, 이건 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5일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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