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로 불필요한 긴장 유발…北측에 유감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일부 개인의 무모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의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거기에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의 사적인 대북 도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이 가능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1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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