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청구 인용…”당뇨병 정기 치료 고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부는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해외 출국 역시 출국금지 조치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전 목사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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