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다”…특검,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징역 23년은 죄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큰 고통과 혼란을 드렸고, 국가 신뢰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 앞에 사죄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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