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똑같은 일 하는데 정규직이 돈 더 받아…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상 체계와 자발적 실업급여 제한 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정책의 실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는다. 희한하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똑같은 조건일 때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며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합의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은 안 된다니까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말하며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안 주는 건 이상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까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한다”며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며 “노동자를 위한 실용적,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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