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 처벌 너무 남발…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형벌 체계가 과도하게 확대돼 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중심의 제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다”면서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금으로 처벌을 하면 벌금 액수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벌금을 깎아주느냐”며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과태료로 하면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해야 한다. 똑같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조항을 만든 이유, 형벌을 둔 이유 등 균형을 다 따져야지 너무 많다고 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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