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전과 부끄러워 국민 싸잡아 비하…물타기 하나” 비판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판 입장을 내놨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면서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냐”고 덧붙였다.

같은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끝없는 망언이 이제는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를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국민 전체를 싸잡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과 4범 기록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폄훼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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