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아닌 접견실 갔나”…尹 319일 간 접견 538건 진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시간 변호인 접견 문제를 언급하며 구치소 접견실 운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법무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 따르면 정 장관은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관련 상황을 물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수용자들이 장시간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사례가 들려온다며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하루 종일 변호인을 바꿔가면서 접견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를 바꿔 계속 접견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또 “종일 접견실 차지는 교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건 변호사들 편리성 문제가 아니라 수용돼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문제”라며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차 구속 기간 동안 지난 6일까지 319일간 총 538건의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1.7회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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