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경악스러운 李 인식” 맹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19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 묻는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십수 년을 실제 거주하며 집 한 채를 지켜온 중산층이 양도세 폭탄에서 제외되느냐”며 “현행법상 1주택자가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특공은 이미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과 1주택 보유를 교묘히 대비시키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투기 불로소득’으로 낙인찍는 시각은 오만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논리라면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는 이미 참담하다”며 “대출 규제가 만든 ’15억 원의 벽’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향 평준화를 불러왔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주택이라도 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이 부적절하다’며 직접 장특공의 군불을 땠다”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범여권이 밀어붙이다 여론이 악화하면 꼬리를 자르는 기만적인 ‘삼각 공조’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단편적인 SNS 반박으로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말라”라며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성실한 1년간의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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