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실수로 어깨 부딪쳐도 사과하는 게 상식…검찰, 끝까지 사과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국정조사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거 공소권 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정 장관은 SNS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사례로 들며 2015년 10월 대법원이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던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스스로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타인의 과오에는 엄격했던 오만함, 더 큰 권력을 쥔 이후에는 정적을 향해 과도한 수사를 벌였던 행태가 결국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의 문제였다고 설명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일선 검사들의 노고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과거 검찰권 행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식적인 유감 표명을 넘어, 공소권 남용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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