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카파라치 왜 안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반 시민의 불법 행위 단속을 직업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민간이 단속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른바 카파라치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는 신고 1건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특정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당 3회까지로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대통령은 횟수 제한 우려에 대해 카파라치가 생업이 되는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 비용보다 민간 신고제가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단속에 참여하면 예산은 아끼면서 단속 효과는 확실하게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범법자를 잡는 행위가 직업이 되는 현상을 도둑을 잡는 것에 비유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불법 주차나 길거리 흡연 같은 고질적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행정력이 닿지 않던 사각지대의 법 위반 행위들이 민간의 감시로 사라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고발하는 삭막한 공동체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웃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소한 위반조차 보복성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양산되어 사회적 갈등이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중의 의견은 효율적인 법 집행이라는 찬성론과 감시 사회 도래라는 반대론으로 팽팽하게 갈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민간 단속의 직업화는 국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비용 절감과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지 아니면 사회적 불신의 씨앗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신고 항목과 포상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단순한 고발을 넘어 진정한 준법정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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