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라도 나면 교사는 전과자”…전국 학교 절반, 수학여행 안 간다

숙박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학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답한 비율은 53.4%로 집계됐다.

비숙박형 체험학습만 진행했다는 응답은 25.9%였다. 교내 체험활동만 실시했다는 응답은 10.8%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사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2.2%는 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교사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또 교사 상당수는 현장체험학습을 교육활동이라기보다 부담이 큰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89.6%였다.

준비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도 84.0%에 달했다. 

체험학습 운영 여건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개선 과제로는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 필요성은 30.8%, 안전 기준 명확화는 26.6%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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