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한 국민 다 전과자” 발언에…법무부 “수치 파악 불가”

법무부가 이 대통령의 전과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전체 국민 가운데 전과자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형사처벌 남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관련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 김승수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포함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384명 수준이며 독일 덴마크 호주 스위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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