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모델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테슬라와 BYD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1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하면서, 국산차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33.9%, 시장 판도 바뀌나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로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75% 수준을 유지하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57.2%로 하락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다. 여기에 압도적인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계 브랜드들이 품질까지 개선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국의 대응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전격 도입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전기차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격차까지 좁히고 있어 기술력만으로 승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보급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제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병행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과 남은 과제
KAIA는 기존의 R&D 중심 지원을 넘어, 실제 제조 공정의 가동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제조사가 차량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종적으로 국산 전기차의 실구매가를 낮추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액 공제가 정부의 세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나 국가 간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세제 설계와 더불어 국내 부품 공급망의 동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신뢰도의 결합
향후 테슬라와 BYD 외에도 더 다양한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예고된 상황이다. 국산 전기차가 기존의 강점인 광범위한 서비스(AS)망과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산의 가격 공세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수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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