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140분 체포”가 던진 메시지, 평양은 왜 떨고 있나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 작전에 의해 단시간 내 체포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서게 된 사건은, 미국식 ‘정권 제거’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정권 교체 공작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정밀타격 체계·특수전 능력을 총동원한 ‘핀셋 참수 작전’이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국제사회에선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원칙을 정면으로 시험한 사건”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필요하다면 타국 현직 정상도 직접 체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전례로 기록되고 있다.
평양 지하 벙커, 정말 안전지대인가
이 사건 직후 한국 안보·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다음은 김정은일 수 있다”는 가정이 거론됐다. 김정은은 평양 시내와 인근에 수십 곳의 지하 지휘소·벙커를 구축해 왔고, 일부는 평양 지하철보다 더 깊은 150m 이상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B61-12 전술핵폭탄, 현무-5급 지하 관통 탄도미사일, 100m 이상 지하를 파괴 가능한 각종 벙커버스터 체계를 실전 배치·운용 시험까지 마친 상태다. 미국과 한국의 합동 작전 개념에는 유사시 김정은 지휘부를 특정 표적화해 타격하는 ‘참수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으며, 지하 요새라고 해도 절대적인 안전지대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두로 사례가 보여준 ‘핀셋 제거’의 현실성
마두로 체포 작전은 미 육군 델타포스와 160특수작전항공연대(나이트 스토커)가 주도했고, 다수의 헬기·수송기가 동원된 초고난도 통합 작전이었다. 미 합참은 이 작전을 “AI 기반 정보분석·정밀 표적화·실시간 전장 관리가 결합된, 미국만 수행 가능한 수준의 특수전”으로 평가했다. 헬기가 공격을 받는 돌발 상황에서도 모든 항공기가 귀환할 만큼 준비가 철저했던 점은, 미국이 실패 사례를 축적·학습해 ‘무결점에 가까운’ 제거 작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경험이 북한·이란 같은 고위험 목표에 그대로 적용되리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술·전술 측면에서의 제약은 과거보다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국제법의 붕괴인가, 새로운 현실주의인가
문제는 법보다 힘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한 사례로,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등 우방국들조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작전과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마약 테러, 인권 유린, 대량 난민 유출 등 ‘비군사적 위협’도 자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행동에 나섰다. 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로, 향후 북한·이란 등 ‘불량국가’ 지도자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은 ‘범죄자 프레임’이 더 위험한 이유
북한은 오랜 기간 노동당 39호실 등을 통해 마약 제조·밀수, 위조지폐, 사이버 해킹·암호화폐 탈취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정권 자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에 반복 지적돼 왔다. 여기에 핵·미사일 개발, 국내 정치 반대세력에 대한 공개 처형과 강제수용소 운영까지 더하면, 국제형사법정이 다루는 ‘반인도 범죄’ 목록 상당 부분을 충족한다는 평가가 많다. 마두로 역시 자국 내 인권 탄압과 마약 카르텔과의 결탁 혐의로 기소된 뒤 체포·송환이 이뤄진 만큼, 미국이 김정은을 ‘주권국가 원수’가 아닌 ‘범죄 조직 수괴’로 규정하는 순간, 참수 작전에 대한 정치적·법적 문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차례’ 논의가 한반도에 던지는 과제
현재 미국 내 북한 관련 논의에서 곧바로 김정은 체포작전이 거론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마두로 사건 이후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정권 붕괴 시나리오에서 김정은 신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댄 전략적 모호성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러시아와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동맹 관리·패권 경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개인에 대한 법적·군사적 압박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김정은의 운명은 그의 핵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미국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핀셋 제재·제거’ 옵션을 실제 정책으로 꺼내 들 것인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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