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

나경원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서민 주거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나 의원은 SNS에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려 짐을 싼 평범한 가장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요란한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이고, 평범한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는 깎아주면 안 될 ‘불로소득’인가, 지독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어설픈 징벌의 칼끝이 결국 세입자를 향한다”면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딨는가.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부자 때리겠다며 휘두른 몽둥이에 엉뚱한 세입자 등골만 부러지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국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가 말라붙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거주지 감금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규제로 시장 망쳐놓고 세금으로 겁박하는 깡패식 규폭, 세폭 억지 행정, 당장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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