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요동치는 민감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유튜버들이 정부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선포했다.
사건의 시작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해외 기업 A사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원래 우리 정부는 비상시 이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구매권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제때 행사하지 않아 물량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산업부는 현재 석유공사가 왜 이 권리를 즉시 쓰지 않았는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나간 뒤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1일,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채널 운영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적용된 혐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다.
김 장관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가짜뉴스가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만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물량이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정상 판매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제공동비축은 남는 저장 시설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면서 유사시 석유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에 90만 배럴을 놓치면서 사업의 안보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고, 가짜뉴스는 이 틈을 타 불안감을 자극했다.
루머는 가짜로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시점에 석유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론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악의적인 루머 생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예민한 시점에 근거 없는 북한 유입설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과 경찰 역시 정부의 고발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의 영상 제작 경위와 배후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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