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은 괜찮고 한국은 안돼?” 대만 정부의 ‘선택적 분노’가 부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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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관계에 유례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만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내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으며 4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 조치를 시작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이 표기 시정 요구를 거부하자,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전자입국등록표에서 한국 표기를 삭제하고 남한으로 전격 변경했다.
국가명을 공식 명칭이 아닌 방위 명칭으로 격하해 부르겠다는 의도다.
이미 외국인 거류증에서도 동일한 변경을 단행한 데 이어, 보복의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유독 논란이 되는 건 대만의 선택적 분노 때문이다.
덴마크 역시 거류증에 대만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대만은 덴마크를 상대로는 보복 시한을 정하거나 공개 협박을 하지 않았다.
유독 한국에만 4월 1일까지 고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며 날짜까지 박아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다.
사실 한국은 2004년부터 외국인 등록증에 중국(대만) 표기를 유지해 왔다.
대만은 지난 20년간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최근 라이칭더 정부 들어 갑자기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만 주권 수호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국내 정치용 쇼라고 분석한다.
대만의 주장과 달리 현재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전 출발지 선택란에는 국제 관례상 중국(대만)이라 적었지만, 실제 국적을 적는 기본정보란에는 대만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유사한 방식을 사용 중인데, 한국만 타겟으로 삼아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만의 이번 공개 압박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이다.
대만이 국회까지 찾아가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할수록,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외교부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 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한 대만 정부 때문에,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문화 협력 관계만 돌이킬 수 없는 신뢰 훼손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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