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책임 안 지려 학생에 기회 뺏어…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는 꼴”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의 소풍과 수학여행 축소 분위기를 지적하며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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