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차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혈세 3160억 지급에 일부 시민들 반발

정부가 유가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기름값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하루 만에 약 316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네티즌 A씨는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A씨는 주변 사례를 언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총 2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 취지와 실제 수혜 대상 간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A씨는 “이 사람들은 차도 없고, 수급자 혜택이 끊길까 봐 일도 하지 않는다”며 유류비 부담이 없는 계층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작 매일 자차로 출퇴근하며 끝도 없이 치솟는 기름값을 견디는 직장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세금으로 ‘꿀’ 같은 지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댓글에서도 비판과 반론이 엇갈렸다. 한 이용자는 “기름값 때문에 생활비가 깎이는 건 평범한 서민들인데, 왜 기름을 안 쓰는 사람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주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며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단순한 유류비 보전이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지급 초기부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며 복지 확대와 세금 효율성 사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산층과 직장인 사이에서 “누구를 위한 지원금이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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