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날…전례 없는 길 닦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1일 이 대표는 SNS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라는 말이 없는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또 “기소한 검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공소다.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며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다.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 이 법은 그 전례 없는 길을 새로 닦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평탄한 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무고한 수많은 시민은 좁고 험한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함께 거론하며 “평생 정의를 부르짖던 검사가 정의롭지 못했던 것처럼,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방패가 될 때 비로소 법인데 지금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그 구멍은 권력자의 재판 한 건이 빠져나갈 크기로 시작하지만, 한 번 뚫린 방패 뒤에 서야 할 사람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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