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 vs 6발…누가 맞았는지 보여준 사건
2023년 3월 9일 저녁, 북한은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최초에 “SRBM 1발 발사”로 발표했지만, 곧 미국이 “북한이 5~6발을 쏜 것으로 보인다”는 경보 위성·레이더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 정보를 반영해 한국 군도 평가를 ‘1발’에서 ‘여러 발’로 수정했고, 다음 날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른바 ‘북한판 KTSSM’ 전술지대지미사일 6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발사 순간부터 탄착까지, 한·미의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중첩적으로 맞물릴 때 왜 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보여준 사례다.
4·25 군 정찰위성 5기, “우리가 직접 보는 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군의 ‘우주 눈’도 크게 달라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진행된 4·25 군 정찰위성 사업은 SAR(합성개구레이더)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를 포함한 5기를 모두 궤도에 올렸고, 마지막 5호기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에서 스페이스X 팰컨-9에 실려 성공 발사됐다.
이 위성들은 30~50cm급 서브미터 해상도를 갖춰 전차·포병 진지·함정·북한 신형 구축함 등을 식별할 수 있고, 한국 상공을 약 2시간 30분 간격으로 지나며 한반도 전역을 촬영한다. SAR 위성은 구름·안개·야간 상황에서도 수풀·엄폐물 일부를 관통해 볼 수 있어, 북한 핵시설·ICBM 기지·잠수함 거점을 상시 추적하는 데 쓰인다.
“사진만 많다고 끝이 아니다”…해석 능력 싸움
4·25 위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주 정찰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위성을 여러 대 쐈다고 단기간에 정보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축적된 해석 경험과 분석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국가정찰국(NRO)이 운용하는 KH-11/13 ‘키홀’ 위성은 10~15cm급 해상도로 TEL(이동식발사대) 바퀴 수·포신 방향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수십 년간 축적된 자동분석·AI 판독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의 4·25 위성도 세계 5위권 성능으로 평가되지만, 아직은 위성 한 기라도 궤도 이상이나 고장이 나면 촬영 주기가 길어져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단계다.
미사일 발사 ‘1분 만에 아는’ 건, 아직은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실시간 경보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SBIRS(우주기반 적외선 체계) 위성은 지구 전역의 탄도미사일 발사 순간 나오는 적외선 화염을 감지해, 발사 후 약 1분 이내 경보를 생산한다. 정지궤도 위성 6기와 고타원궤도 위성 2기가 한 세트를 이루어 북한 포함 전 세계의 발사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이를 잇는 차세대 OPIR(상공 지속 적외선) 체계도 개발 중이다.
한국은 그린파인 레이더·이지스함 SPY-1 레이더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지만, 지구 곡률 때문에 발사 직후 초기 상승 단계는 잡기 어렵고, 저고도로 해수면에 붙어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미·일 자산의 보완 없이는 탐지가 훨씬 까다롭다.
공중·우주·지상 정찰이 겹칠수록 분석이 빨라진다
한·미는 위성만 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RC-135W 리벳 조인트, 차세대 고고도 정찰기 아레스, 각종 SIGINT(신호정보) 자산을 투입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전후 통신·레이더·지휘체계 변화를 감시하고 있다. 한국군도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각종 육·해·공 감시 장비를 통해 발사 궤적을 추적한다.
지난 4월 서부 지역에서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600mm 방사포(KN-25)급 발사체 역시, 위성·레이더·정찰기가 모은 데이터를 한·미가 함께 분석해 궤도·고장 원인·탄두 특성을 비교적 빠르게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게 정보 당국의 설명이다. 다양한 ‘눈과 귀’가 겹칠수록 경보·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오판 가능성은 줄어드는 구조다.
정보 싸움이 동맹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 위성사진 일부 공유를 축소·지연하면서, 한국 내부에서 “우리도 미 측에 주는 정보를 줄이자”는 상응 조치론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우리도 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눈에는 눈, 정보에는 정보’식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면 대북 대비태세에 오히려 구멍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KAIST 이춘근 이사는 “위성 여러 대를 쐈다고 미국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판독 경험과 분석 노하우가 핵심인데 이게 미국의 강점”이라고 지적했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 ISR 자산 지원이 전제로 깔려 있는 만큼, 동맹의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고민해야지, 섣불리 ‘우리도 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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