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현실 심각한데…李 정부는 연령 유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한 논의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SNS에 “이재명 정부가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때 법무부가 촉법소년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대표로 일할 때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여당이 다수당이었다면 진작에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조차도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가 늘고, 범행 죄질은 나빠지고,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여전히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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