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 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을 두고 대통령 특혜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우기며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하려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워버리려 한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기소를 받았다고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지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조작기소를 주장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김성태 회장도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 주장들이 낱낱이 반박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재명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다”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 선동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이후 곧바로 특검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문제 삼으며 거짓 수사와 공소 취소를 강요하려는 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소 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로 갈 것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로 갈 것인지 국민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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