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자살 문제 전 세계적 망신…너무 잔인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 정책을 국가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볼때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요 국가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직접 챙겨보시라”고 전했다.

또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느냐”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며 “일선 경찰 좀 잘 관리해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흉악범죄는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여태까지 바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보건에 나름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걸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며 “그것도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다 나몰라라 내버려 둬가지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지 않나.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누군가 태어나서 무언가 외부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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