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 대통령, 퇴임 후 감옥살이 무서운 것…본인 죄 너무 잘 알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6일 김 교수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 감옥살이가 너무 무서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퇴임 후 재판받는 거 자체를 너무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이후 정청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3대 사법악법(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4심제, 법왜곡죄)은 본질상 퇴임 이후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라며, “그것도 한심하고 위헌적인데,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재개 대비용 안전장치로는 감옥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예 재임 중에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라면서, “공소취소 특검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드러났고’ 이제 ‘사법 정의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친문과 친청은 재임 중 재판은 중단되지만 퇴임 후 재판은 받아야한다는 전제인 것이고, 친명은 재임 중 공소취소로 깔끔하게 감옥살이 피하고 싶은 거다. 김어준 유튜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흘러나온 것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친명은 임기 초반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싶고, 친문 친청은 8월 전당대회만 지나면 뭉개고 싶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자신의 감옥살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사상 초유의 헌법 파괴, 법치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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