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에 35조원 어치 무기를 사들인다는 합의서가 어제 공개됐어요. F-35·패트리엇·이지스 미사일까지 줄줄이 들어가요.
5월 2~3일 보도된 한미 안보 합의서 ‘팩트시트’ 내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양국이 발표할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한국이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 한화 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5월 2일 알려졌습니다. 단일 동맹 무기 구매 약속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F-35A 20대 + 전투기 성능 개량 — 공중 전력 강화
도입 리스트 핵심에는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KF-16·F-15K 성능 개량까지 포함됩니다. 한국 공군 ‘스텔스 + 4.5세대 + 양산형 KF-21’의 3트랙 운용이 본격화됩니다.
해상초계기·정찰자산 등 ISR도 패키지로
해상초계기와 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도 도입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존 정찰 자산 일부를 ‘동맹 자산화’하는 흐름이며, 425 정찰위성과 합치면 한국이 직접 운용하는 ISR 능력이 단계적으로 두꺼워집니다.
미사일 — 장거리함대공·해상탄도탄 요격 + PAC-3 개량
미사일 영역에서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 도입과 패트리엇 PAC-3 성능 개량이 포함됐습니다. 천궁-II·L-SAM과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한미 합작’으로 굳히는 그림입니다.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 합의서 핵심 조건
합의서엔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약 2.6% 수준에서 거의 1%포인트 상승. 매년 수십조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 합의가 분기점일까요?
35조원 무기 구매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2030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안보 패키지의 한 축입니다. 한국이 책임을 더 지면서 미국 무기를 더 사고, 그 반대급부로 동맹 신뢰를 굳히는 ‘한미식 거래’ 모델이 명문화되는 단계입니다.
35조라는 숫자보다, 그 돈이 한국 안보의 자율성을 어떻게 바꿀지가 다음 5년의 진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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