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월 10일 첫 방미 일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마주 앉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서다.
의제는 가벼지 않다. 한국군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협력, 그리고 수년째 표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
‘핵잠’은 왜 다시 의제가 됐나
한미 정상이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합의한 뒤로, 양국 실무 협의는 오랜 시간 표류해 왔다. 이번 회담은 그 합의가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동력을 불어넣을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작권 전환, 미국과 한국의 시계가 다르다
양국은 지난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중 2단계를 올해 안에 마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로 언급하면서, 한국이 그리는 시간표와의 간극이 다시 드러났다.
안규백 장관의 첫 카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안규백 장관에게 이번 방미는 사실상 데뷔전이다. 한미 동맹의 톤을 어떻게 잡을지, 미국 측에 어떤 우선순위를 제시할지가 향후 1년 한미 안보 협력의 방향을 결정할 출발점이 된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의 우선순위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강화 기조를 누차 강조해 왔다. 한국이 핵잠과 전작권을 들고 가면, 미국은 방위비·확장억제 운영 비용·인도태평양 분담 등 자국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
회담 결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나
단 한 차례의 회담으로 핵잠과 전작권 두 난제를 동시에 풀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SCM과 정상회담을 잇는 로드맵의 윤곽, 그리고 양국 장관 사이의 신뢰 수준이 이번 회담에서 일부 드러날 전망이다.
동맹의 다음 5년, 시작점은 워싱턴
이번 회담은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니다. 한미 동맹이 핵잠·전작권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한국군의 다음 5년 그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워싱턴 회담장의 분위기, 그리고 양측이 쥐고 나올 카드의 무게가 곧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다음 좌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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