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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71조 EU 군비 대출…정작 K-방산 몫은 1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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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EU 공동 무기 구매 프로그램 ‘SAFE’에서 437억 유로(약 71조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EU 회원국 단일 국가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서 한국 방산이 차지할 몫은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9, K-2 등 한국산 무기로 폴란드 군 현대화의 한 축을 채워 온 K-방산 입장에선 다소 떨떨한 숫자다.

45년 분할 상환, 금리 3.17%

폴란드는 이 대출을 45년에 걸쳐 갚는다. 거치 기간 10년에 금리는 3.17%, 올해 안에만 65억 유로(약 10조 6,000억 원)가 선급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사실상 EU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장기간 함께 끌고 가는 구조다.

SAFE 핵심, “EU산 65% 이상”

함정은 SAFE 규정이다. 대출금으로 사들이는 무기 부품의 65% 이상은 EU·EEA·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결국 같은 71조 원이라도 미국·한국 무기 구매에 쓰일 수 있는 비중은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하로 묶인다.

폴란드 의회의 계산

폴란드 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71조 원의 89%는 자국 방산업체 등에 투입되고, 나머지 11%만 미국·한국산 장비 구매에 쓰일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자국 산업을 우선 배려한 수치다.

K-방산, 무엇을 챙길 수 있나

비중은 제한적이지만,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한 상태다. 후속 양산·정비·부품 사업, 그리고 EU 내 다른 국가로의 확산 효과를 함께 보면, 11%의 의미가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폴란드 정치권의 균열

SAFE 활용 자체에 대한 폴란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투스크 총리는 EU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입장인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 의존이 심화된다”며 국내 조달을 더 강조한다. 이 균열이 향후 집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71조 잡팟의 빛과 그림자

폴란드는 EU 자금으로 군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그 통로는 처음부터 EU·자국 산업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 K-방산은 절대 금액이 아닌 ‘점유율 11%’라는 숫자에서 다음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71조 원이라는 숫자 너머, 폴란드 군 현대화 지도 위에서 한국 방산이 어디에 색을 채울 수 있을지가 진짜 승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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