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복 가격 담합, 오래된 적폐 중 하나…생각도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입찰 담합 문제를 두고 강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음에 발생하면 기업들 하듯이 세게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도 다 안다.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며 “1천만원 해가 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1천만원이 부당 이익 수준인데 그것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당이득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에 홈페이지가 있냐”라고 물었고 최 장관이 “교복은 교육청별로 있다”고 답하자 “모아서 교육부에서 전국 교복 상황, 가격을 공지해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동복, 하복, 셔츠에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로 정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했더니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무슨 복, 한 벌 더 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더라”라며 “금액 규제를 해도 그 외의 것을 또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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