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배당금? 듣도 보도 못한 발상…배당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배당 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라”고 비판했다.

13일 안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다.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정부는 ‘프리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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