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故 노무현 모욕, 17년째 매일매일…형사고소 나설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허위 게시물에 대해 형사고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곽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허위게시물, 모욕적 게시물, 혐오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분의 이름을 다시 불필요한 소란의 한 가운데 놓일 수 있어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망설였다”며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에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점점 더 악의적인 혐오 게시물들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제 아이들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는 혐오물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 이 일은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17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씨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유튜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드린다”며 “여러분의 플랫폼은 죽음 조롱이 일상화된 공간이고, 혐오 학습의 놀이터로 변질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부터 저희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각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신속히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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