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대통령이야말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짜뉴스 유포”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AI 국민배당금’ 관련 발언을 두고 “가짜뉴스 유포”라고 비판했다.

13일 한 후보는 SNS에 “대통령의 반박 논리를 보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의 주장이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조세·재정을 경유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구상은 초과세수 국민배당이고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라고 말하지만, 초과세수는 초과이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은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애꿎은 언론을 탓하며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야말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실장의 구상이 곧 이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라면 당당히 국민 앞에 ‘AI 국민배당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상 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거냐”며, “수십 년간 막대한 선행투자와 불황 리스크를 감수한 기업에게 사후적으로 ‘초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SNS를 통해 AI 산업 성장으로 기업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초과 세수가 생기면 이를 국민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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