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북한군이 즉시 핵 공격을 자동 발동한다는 헌법 개정안이 보도됐다.
이른바 참수작전 대응 조항이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가한 표적 제거 시나리오를 본 평양이, 자국 최고지도자의 안전을 핵 자동 발사 메커니즘과 묶어버린 셈이다.
누가 죽으면 핵이 날아간다
보도된 개정 조항은 외국의 공격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고위 군·정치 간부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경우 인민군이 즉각 자동으로 핵 공격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발사 권한이 단일 지도자의 생사에 직접 연동된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다.
이란 지도부 표적 공격이 남긴 교훈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부터 이란 핵·군 지휘부를 향한 정밀 타격을 반복했다. 그 결과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한동안 모습을 감춰야 했을 만큼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 평양은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한 국경, 멈추지 않는 콘크리트
북한 매체는 한국 국경이 현재 조용한 상태라고 전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국경 일대 요새 건설 작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 외부에는 평온함을, 내부에는 임전 태세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중 전략으로 읽힌다.
사거리 60km를 넘긴 곡사포
헌법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새 155mm 자주포용 포탄을 도입해 국경 인근 대구경 포의 발사 범위가 60km를 돌파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 서울 도심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수도권 외곽까지 가닥이 닿는 사거리다.
억지력 균형이 바뀌었다
자동 핵 발사 조항이 사실이라면, 한·미 연합의 어떤 정밀 옵션도 발동 즉시 핵 응징이라는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억제와 위협의 경계가 헌법 문서 한 줄로 다시 그어진 셈이다. 다음 단계는 워싱턴과 서울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핵은 더 이상 단추가 아니다
한 사람의 생사를 미사일 발사 명령과 직결시킨 헌법 개정은, 북핵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평양은 이로써 공격은 곧 자살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
한반도의 군사 균형은 이번 주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흔들렸다. 다음 행동은 평양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측에서 나올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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