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윤석열 정권 탄생, 조국의 오판과 무능, 정치적 욕심 때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15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에게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만든 책임이 조국 대표에게 있다”며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검찰 권력의 핵심인 특수수사 체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수석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윤석열 측근들과 중수부 출신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며 “나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지만 조국 수석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이후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잡기 위해 21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잔인한 수사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수석은 법무장관 취임을 고집하다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주었다”며 “조국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의혹이 번져나갈 때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윤석열 따위가 영웅처럼 대접받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까닭에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불행을 겪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시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부장검사 이상의 공직을 맡을 자질이 없었던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조국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오판, 무능, 정치적 욕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을 마치 제3자의 일인 것마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조국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국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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