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앞두고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 모두 존중돼야 한다며 상생과 연대를 강조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 아기띠 메고 혼밥하던 엄마 보더니…사장은 “천천히 드세요” 아기 안고 꽃구경 나섰다
• 조선족 간병인, 환자 휠체어에 방치하고 침대서 쿨쿨…”통제 어려워”
• “취업난? 일 안 하려는 것, 대기업 사무직만 찾아”…장동민, 2030 청년들 ‘직격’
• 스타벅스, 5.18에 ‘탱크데이’ 이벤트…”책상에 탁!” 표현까지
•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민주당으로 월북…거기서도 안 받아줄 것”